시아버지의 사망 시 며느리의 상속 문제 (효부의 복)
김세영 법무사 ▶한국임대차보호법 ▶연구홍보원 원장
【문의 사례 예시】
남편이 사망 후에도 저와 남편 사이에 자녀가 없었지만, 재가하지 않고 아프시던 시아버지를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지 10년이 되는 해에 투병하고 계시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시아버지에게는 자녀가 사망한 남편만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형제가 3남매가 있고, 생존해 계십니다.
장례식이 끝나자 시아버지의 형제는 저를 불러 놓고 자기네가 시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터이니 포기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무사의 상담 요지】
1. 먼저 법적으로 상속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상속순위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시아버지의 자(사망:상담자의 남편)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시아버지의 부모 (사망)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시아버지의 형제자매 (생존 3남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3순위가 생존하므로 관계없음
1순위 아들 사망으로 대습상속인 손주와 며느리가 공동으로 1순위가 됨
결국, 손주가 없으므로 며느리가 단독으로 1순위기 됩니다.
2. 따라서, 시아버지의 재산(빚 포함)은 며느리에게 상속 권한이 있습니다.
3.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상속등기 절차를 밟아서 귀하의 명의로 부동산은 이전등기를, 금융재산은 출금 수령을 하시면 됩니다.
4. 다만, 시아버지가 사업을 하시거나 해서 빚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면 생전 시아버지의 주민등록지 가정법원에 한정상속신청을 하신 뒤, 그 절차의 종료 후에 상속재산의 이전등기와 금융재산의 출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5. 시아버지의 형제들이 귀하에게 상속 포기를 하라고 하는 것은 귀하가 상속 포기를 하면 다음 상속순위는 시아버지의 형제자매인 자신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6. 귀하께서 다른 곳으로 재가를 하지 않고 아픈 시아버지를 돌보았기 때문에 법률적인 것을 알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재물복이 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법률】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12.30>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개정 1990. 1. 13.>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 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4회에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기 시 법무사 사무소에 꼭 가야 하나요?“가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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