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하여 AI 노동법 상담서비스를 조만간에 실시한다고 했다. 공인노무사들이 AI 노동법 상담서비스 개선지원을 한다고 한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AI는 피할 수 없다.
국민 상당수가 근로자나 사용자이기 때문에 노동법의 영향을 받고 편리한 상담을 위하여 AI 노동법 상담서비스의 필요성은 어느정도 수긍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AI 노동법 상담서비스 도입을 통하여 근로감독관 업무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같다. 이미 포화상태가 된 근로감독관 업무경감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AI 노동법 상담서비스가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얼마나 경감시킬지 현재로써는 알 수 없다. 그런데 AI 노동법 상담서비스 도입하는 것 말고 다른 점으로 경감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근로감독관들 업무가 많다 보니 사건처리 과정이 늦어지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이로 인한 피해는 근로자나 사용자가 본다.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 우선 근로감독관을 늘리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많이 늘리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근로감독관들이 업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로감독관이 사건 조사를 하면 조서를 쓰는데 짧으면 1시간 길면 4시간 어느 경우는 하루종일 걸릴 때도 있다.
막상 조사시간에 비하여 조서 내용이 풍부하지도 않다. 조사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입장에서도 피곤한 일이다. 노동청에서는 산만히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조서작성 시간이 늘어진다. 조서를 빨리 쓸 수 있도록 경찰서처럼 조서를 집중적 작성하는 공간을 따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구(듀얼 모니터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듀얼 모니터로 문서작업 하던 사람은 싱글 모니터는 불편해서 절대로 못 쓴다. 이렇게 AI 노동법 상담서비스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집기만 교체해도 업무효율성이 올라갈 것이다.
필자는 근로감독관 업무 중 근로감독도 중요하지만 사건해결이 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한다.
근로감독관들이 사업장 근로감독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 별 것도 아닌 사업장인데 2인 1조로 나와서 몇시간 감독하고 한 두가지 적발하고 돌아간다. 필자도 근로감독관들에게 물어본다. 바쁘신데 왜 둘이 나오시냐고?
위에서 시키니 어쩔 수 없다고 한다. 2명 감독나올 거 1명만 감독으로 나온다면 그 시간에 사건 조사 하나 더 할 수 있다. 2인 1조 감독이 꼭 유지되어야 한다면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등 탁상공론식 전시행정 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공인노무사들이 근로감독관 감독을 지원해주는데 쓰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AI 노동법 상담서비스가 어느정도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시대 흐름에 편성하여 단순히 AI 노동법 상담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하여 노동 행정의 고질적인 병폐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며 단순히 또다른 전시행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다음호에도 AI 노동법 상담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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