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80대 A라는 분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건물 완공 이후 임대가 잘 나가지 않는 바람에 대출금을 갚는데 차질이 생겨 그 건물이 경매를 당할 처지가 되었다.
이때 A의 딸과 사위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다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서 주었는데 나중에 그 건물의 소유권이 딸에게 증여 등기된 것을 알게 되었다.
증여 등기를 하려면 증여계약서,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할 텐데, 사전 동의도 구하지 않고 대출금 상환 서류를 무단 이용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이다.
A는 딸이 대출금 갚으라고 준 서류를 이용하여 무단 등기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서에 공정증서부실기재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다.
고소사건이 진행되고 있지만, 딸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토지 소유권이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절차를 거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A는 딸 이름으로 된 등기를 어떻게 하면 찾아올 수 있을지 고민하다 나홀로소송 사이트 및 각종 블로그를 통해 정보를 파악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등기란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의 소유 관계를 보여주는 공적 장부이다. 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진정한 소유자로 강하게 추정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진실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즉 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 즉 등기부 기재 내용과 실제 법률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소유권 이전이 원래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
2. 등기서류가 위조되어 원래 소유자가 모르는 사이에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3. 체결된 매매계약이 취소·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 진실한 소유자는 자신이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과 이유를 주장하며 등기부상 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소 제기 시 청구 취지에서 어느 등기를 어떤 이유로 말소를 원하는지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말소를 구하는 원인의 사실관계 증거가 명확하여 등기부가 부여하는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해야 한다.
입증의 정도가 약하다면 결국 패소하게 되어 소유권을 찾아올 수 없게 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