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민 구의원 5분 발언
GTX-C 환기구 부지변경 관련,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도봉구의회 제 342회 임시회에서 이성민 의원(더민주, 도봉 1·2동)이 GTX-C 노선의 환기구 설치와 관련해 5분 발언을 펼쳤다.
이성민 구의원은 지난 23년 12월, GTX-C 실시 계획이 고시된 이후 법원 측은 환기구 위치에 대해 국토부에 이설을 요청, 행정소송 후 국토부가 실시 계획을 변경했다는 상황을 설명했다. 법원 인근 공원 부지도 논의되었으나, 비효율과 비용이 과다 발생한다는 이유로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구의원은 세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첫째, 비효율과 비용 과다라는 이유로 환기구 위치를 주민 밀집 지역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어느 정도의 비효율인지, 정확한 산출 방식은 존재하는지, 밀실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 불신을 키우고 있다.
둘째, 중대 사안임에도 왜 주민설명회조차 한 번조차 열리지 않았는지? 소음, 공해 등의 문제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아, 지역사회의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셋째, 정화시설 추가 설치와 환기구 높이 조정 등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미봉책에 가깝다. 효과성 역시 불투명하며 현장에서 발생할 주민의 피해를 완전히 상쇄시킬 수는 없다.
이 구의원은 성동구의 사례를 들어 “지역사회와 지자체가 강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 국토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며 “구청이 중심이 되어 주민 이익과 삶의 질을 최우선적 가치로 삼고, 필요하다면 법적 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문제 해결에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