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의 중요성
김세영 법무사 ▶한국임대차보호법 ▶연구홍보원 원장
【문의 사례 예시】
부친이 사망 전에 부친이 사망하면 소유한 부동산을 큰아들인 저의 몫으로 한다는 자필 유언장을 남겼는데, 주소에 ‘상계동에서’라고 적었는데, 방식에 안 맞아서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상담 요지】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친이 거주한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자필 유언증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형식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주소는 「민법 제18조에 ① 생활의 근거 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라고되어 있습 니다.
한편 판례에 따르면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소를 “상계동에서”라고 적은 것은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계동 전체에 이르는 주거가 있을 수는 없는 것으로 등기부상의 부동산 표시처럼 “시(도), 구(군), 동(읍,면.리), 번지 및 호수(집합건물은 동호수)”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00번지 00호(또는 00아파트 00동 000호)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주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부친의 자필 유언증서는 법에서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판례】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장 사건〉
판시사항
유언자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경우, 유언의 효력및 자서가 필요한 주소를 표시하는 방법
판결요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
【법조문】
민법 제18조(주소)
① 생활의 근거 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민법 제19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민법 제20조(거소)
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민법 제21조(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31회에는 “유언의 방식”이 게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