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구분
김세영 법무사 ▶한국임대차보호법 ▶연구홍보원 원장
【문의 사례 예시】
사람들이 다투다가 “하늘과 땅이 안다”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요?
또 법의 종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상담 요지】
1. 사회규범으로서의 법
일반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행동 규칙 및 법의식들을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규범에는 관습, 도덕, 종교 규범, 법이 있습니다.
법은 자연법(自然法)과 실정법(實定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연법이라 함은 모든 시대와 장소에 적용될 수 있는 영구불변의 법을 의미하며 실정법 위에 있다고 합니다.
실정법이란 국가에 의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과거 또는 현재에 시행된 법을 말합니다.
2. 자연법에는 “생명은 귀중하므로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실정법에서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등으로 국가가 구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3.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법은 수천 종류에 이릅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 누구도 이 법들을 실지로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인(만19세)이 될 때는 이 법을 다 아는 것으로 전제하고 법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른다는 것이 장땡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약간의 감경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4. 종전에 사법고시 공부에 6법이라고 하는 데 이는 다음 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헌법 /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을 말합니다.
5. 사람들이 억울하면 “하늘과 땅이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6. 요즈음 국민이 한 번쯤은 읽어보아야 할 법조문이 있어서 특별 게재합니다.
【헌법 발췌】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8회에는 “人의 구분”이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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