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지청장 왕종윤)은 2024년 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근로자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사업주 총 23명에 대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위반 혐의로 체포하여 수사했다고 밝혔다.
북부지청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체불 청산 의지가 없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 강제수사 등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주요 집행 사례로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출석에 수차례 불응한 사업주 A씨에 대해 동선 예측, 탐문 수사로 홀덤펌에 드나드는 피의자를 발견 후 체포영장 집행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거소가 특정되지 아니한 개인건설업자 B씨에 대해 규칙적으로 드나드는 장소를 분석하여 인근 탐문·잠복 수사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사례 등이 있다.
왕종윤 지청장은 “우리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며, 체불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고자 강제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