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가 실업급여를 너무 후하게 지급한 부작용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우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까다로워졌다. 예전에는 계약 기간 만료 퇴사로 신고하면 그냥 처리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요즘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결정하는 담당센터에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연락 오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런데 실제로 적법하게 근로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 맞고 적법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수급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사업장에서 별생각 없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계약 기간이 문제가 있거나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정황이 나타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부정수급의 정황이라면 원래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다. 사업주가 권고사직 퇴사 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지원금 수급 제한, 외국인 채용 제한 등)을 받기 싫어서 사후적으로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 처리를 하는 것이다. 이는 엄밀히 따지면 부정수급이다. 잘못된 근로계약서를 센터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불승인되거나 부정수급으로 몰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하는 경우에도 세부 이직 사유 자체를 꼼꼼하게 확인한다. 세부 이직 사유 중 어디가 맞는지 사업장 입장에서는 판단하기 어렵고, 공인노무사들도 가끔 판단하기 난해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직확인서 작성은 세무사가 하면 안 된다. 이직확인서는 공인노무사 직무보조원이 작성하여도 공인노무사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부정수급 적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부정수급 조사를 하므로 누군가의 신고가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부정수급 적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기에 실업급여 신청유형 등을 보고 의심이 되는 자는 사후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조사하면서 부정수급 의심자가 고용노동부의 의심을 깰 반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 요즘에 교통카드, 핸드폰 등 개인 동선 추적이 가능하므로 생활반응 등을 통하여 이를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돌이킬 수가 없다.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분들이 금전적으로 여유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최대 5배로 추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액이 높아질수록 상당한 부담스러운 금액이 될 수 있다.
거기에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전과자가 될 수 있다. 검찰에서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상당히 엄중한 범죄로 다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벌금 추가 납입해야 할 수 있고, 더 심한 형벌(집행유예 등)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는 말로 할 수 없다. 더욱이 소득이 없는 실업 상태에서 이러한 처지에 몰리게 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따라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범죄다. 이제는 혹시라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향후에 부정수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반드시 공인노무사와 상담을 하여야 한다.
다음 호에도 노동법 관련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