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직장생활하면서 투잡 또는 부동산 투자,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 지고 있다. 중앙언론 한경비지니스에는 특히 공무원의 투잡에 대해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다.
공직자들이 공직 외에 투잡을 할 경우 반드시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투잡 특히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공직의 경우 영리업무는 물론이고 영리가 아니라도 계속성 있는 직무의 경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 겸직 허가를 못받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
공직의 특성상 허가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때를 놓쳐 못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우리 국가공무원법과 복무규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금지하였고,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업무는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부동산임대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 사례가 있다.
해당 공무원은 해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며 아래사항을 주장했다.
1.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목적이 아닌 점
2. 부동산 임대 관련하여 직무상 능률이 저하되었다 고 보기 어려운 점
3. 해당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상속받았다 는 점
또한, 참작사유로 아래 사항을 제시하였다.
1. 이 사건 외에 다른 징계받은 전력이 없는 점
2. 부동산 임대업무를 관리인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공직에 소홀하지 않은 점
3. 해당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 등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가 아닌 점
4. 초과근무가 많고 연가사용이 적은 것으로 보아 직무수행에 불성실한 점이 없었다는 점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허가 없이 영리업무에 종사했으므로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지만, 행위에 비해 해임처분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강등으로 감경했다.
우리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징계 사유가 있을 경우, 징계권자가 징계 처분을 할 것인지, 어떤 종류의 처분을 할 것인지는 재량권자의 재량이지만,
- 그 재량권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 징계 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때 징계처분에서 재량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1) 징계 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2) 경위 내지 동기,
3)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4)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5)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격,
6)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