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1월치고는 유례없는 폭설이 내려서 수도권 중심으로 그 여파가 심하다. 앞으로 이상기후 현상은 더욱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상기후 현상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재해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홍수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서 사망자가 나오는 것, 지하차도에서 차가 지나가는데 강이 범람하여 14명이 사망한 사례 등 과거 같으면 생각하기도 어려운 재해가 자주 발생한다. 이는 자연재난의 영역이기도 한데 사회재난과 복합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이태원 참사처럼 길거리에서 수백 명이 압사하여 사망할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필자가 최근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동법 교육을 순회하면서 다녔는데 중대 재해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였다.
아파트에서 경비원이나 직원들이 사망하는 경우 의외로 많은데 가장 많은 유형은 사다리 작업을 하다가 넘어져서 사망하는 경우이다. 사다리 작업만 안전하게 해도 사망사고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사다리 작업을 불가피하게 해야 하면 안전모 등 안전장비는 반드시 착용하고 2인 1조 작업으로 하고 사다리 상태도 항상 점검해야 한다.
그런데 필자가 올해 눈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제설작업 하다가 중대 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서 폭설로 천장이 붕괴하거나 나무가 쓰러져서 제설작업을 하던 사람이 사망한 뉴스가 나왔다. 앞으로 비슷한 뉴스가 자주 나올지도 모른다. 제설작업을 할 때도 누구를 불문하고 안전모와 아이젠을 착용하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만약에 근로자가 폭설로 제설작업을 하다가 불측의 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만약에 안전모 등을 착용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면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근로자나 관리범위 안에 있는 고객 등에게 중대 산업재해나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고 위험요소는 미리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분야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대비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중대 산업재해의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산업안전 보건 자격의 최고봉인 산업안전 및 보건 지도사나 안전관리업체를 사업장은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다가 중대 산업재해 관련 규정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이슈가 되다가 다시 잠잠한 상황이다. 최근에 발생하는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은 심상치가 않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다양한 중대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고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음 호에도 노동법 관련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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