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재 CCTV통합관제센터로부터 관제요원 대상으로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의뢰받았다.
관제요원은 24시간 개인영상정보를 취급자하는 근무자이기 때문에 개인영상정보 무단열람.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상정보보호 방안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래에서 누구나 잘 알고 있는 n번방 성범죄, 송파살인, 신당역 살인사건 등 행정기관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무단 열람,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된 사건을 소개한다.
○ 2019. 2월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
- 송파구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사회복무요원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에게 불법조회한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구속
- 송파구청은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단공고’ 라는 게시물을 올려 2차 피해 유발, 입건됨
○ 2021. 12월 송파 살인사건
송파 성폭행범은 흥신소 직원에게 50만원을 주고 집 주소 의뢰, 집을 찾아가 피해여성 어머니 보복살해, 권선구청 직원은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하여 흥신소 업자에게 2년간 1100건의 주소 등 개인정보 제공
○ 2022. 9월 신당역 살인사건
역무원이던 범인이 다른 전철역 역무실에서 내부망 단말기를 통해 피해자의 근무정보 확인한 후 신당역 여자 화장실 순찰 중이던 피해자 뒤를 쫓아가 흉기로 살인.
위 사건 이후 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였다.
- 개인정보취급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책임자 또는 감사부서에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함
-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비위행위를 알게 된 경우 조사결과에 따라 신속히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함.
■ 비위 유형 및 유형별 사례
1. 개인정보 부정이용 사례
- 인사시스템 상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자신의 소송을 제기하는데 사용
- 민원인의 주소를 무단 취득 후 민원인의 자택을 방문
- 교사가 학생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개인정보를 자신의 보고서에 기재
- 업무상 알게 된 상대방의 연락처를 통해 동의없이 사적 목적으로 연락
2. 개인정보 무단유출 사례
- 민원이 제기된 당사자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누설
- 인사 관련 개인정보를 해당 인사 업무와 무관한 타 직원에게 누설
- 업무상 알게 된 영장발부 사실을 제3자에게 유출
- 선거 후보자에게 주민들의 성명, 연락처를 무단 제공
-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게시하여 유출
3.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등 사례
- 정당한 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CCTV에 저장된 개인정보 무단 조회
- 민원인의 신원 파악을 위해 민원인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저장
- 권한없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화면 촬영
4. 개인정보 관리소홀 등
- 정당한 권한없는 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신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
-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파기방법 위반
■ 징계처리 기준
- 개인정보 고의 유출, 부정 이용으로서 각종 범죄이용 등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 파면. 해임
-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의 중대성 판단 요소
○ 2022. 9월 신당역 살인사건유전정보, 범죄경력 등 민감정보(법 제23조 제1항)를 처리한 경우,
○ 2022. 9월 신당역 살인사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법 제24조제1항)를 처리한 경우
○ 2022. 9월 신당역 살인사건영리를 목적으로 위반한 경우,
○ 2022. 9월 신당역 살인사건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