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 시의원, 청년에게 위험 전가하는 청년안심주택 정책 중단해야
PF 사업장 준공 후 분쟁 소지 많아...건설 중인 청년안심주택의 정상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4일(월) 2024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청년안심주택 정책을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한 쌍문동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분 가압류 사태가 1년째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보증금 미반환 소송까지 발생하는 등 서울시의 방관 속에 청년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시행사가 진행 중인 청년안심주택 사업장만 5곳으로, 신탁사와의 책임준공 계약으로 공사는 진행되고 있으나 설계 변경 미반영 등으로 준공 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 의원은 ‘PF가 참여한 청년안심주택 사업장 대부분 유사한 상황일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시는 인허가 건수 늘리기보다 건설 중인 청년안심주택이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에게 종 상향뿐 아니라 연간 최대 4.8억 원의 이자를 10년 이상 지원해주고 있다”며 “청년안심주택이 PF 투자상품이 되어버리면서 금융비용에 따른 위험과 촉박한 공사 진행으로 인한 하자는 모두 청년들이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등에 따르면, 여러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에서 시행사의 근저당 문제로 입주 준비 청년들이 보증금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입주일이 갑자기 지연되며 이사를 준비하던 청년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해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박 의원은 “첫 입주를 앞둔 청년안심주택에서 유사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됨에도, 빚더미 주택을 ‘안심주택’이라 포장해 청년들을 현혹한 서울시는 민간의 일이라며 손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석 의원은 “서울시의 허술함을 악용한 사업자들로 인해 청년들이 고통받고 혈세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 채 신혼부부와 어르신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분양주택까지 추가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쌍문동 청년안심주택과 같이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장에 지급된 인센티브 회수 방안 마련과 청년안심주택을 대체할 임대주택 공급 정책 발굴을 서울시에 주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