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건강’ 관한 어느 협회로부터 신체건강 관련 자격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해 달라고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이다.
우리나라 모든 자격은 한국직업능력연구권이 맡아 처리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서류신청을 하면, 1차로 결격사유 여부를 검토 후 신청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소관 부처로 통보한다.
소관 부처에서 최종 심사 후 자격이 등록된다.
위 건의 경우 ‘신체 건강’ 관련 자격증이다 보니 소관이 문체부인지 보건복지부인지 심사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다.
최종적으로 문체부 소관으로 결정되어 자격이 무사히 등록되었다.
요즈음은 자격증 시대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모든 일에 자격증이 필요하고, 자격증이 그 사람의 업무능력 유무를 객관적으로 말해 준다. 여기에서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모든 자격은 자격기본법의 규율을 받는다. 자격은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개인이나 단체가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된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자격을 등록절차는 아래와 같다.
1.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 신청
2. 자격관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
3. 관계행정기관에서 금지분야 해당 여부 확인 및 명칭사용 가능여부 회신
4. 구청에 등록비 납부 후 등록증 발급 순으로 진행된다.
자격등록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관문은 자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관리운영규정"을 만드는 것인데, 규정에는 아래 사항이 반듯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등급별 직무내용
2. 등급별 검정기준
3. 등급별 검정과목 및 합격기준
4. 등급별 응시자격 등
민간자격을 등록하는 데 있어 금지되는 분야도 있는 만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즉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와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관련된 분야는 민간자격 신설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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