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형편이어서 걱정이 큽니다.
현재 사는 집 보증금이 2억 원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 가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고 하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행히 현재 사는 집의 보증금을 못 받는 상태에서도, 이사 갈 집은 마련된 상태입니다.
【상담요지】
1.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한 후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가면 대항력 및 배당요구권이 유지된다.
<준비서류 등>
①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② 임차인의 주소변동사항이 나오는 주민등록등(초)본(1개월 이내 발급)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된)
④ 계약해지통지서(내용증명, 녹취서, 문자(카카오톡포함)내용출력본, 계약 완료 확인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임대차계약의 해지 합의서 사본 중 1개)
⑤ 등록면허세 7,200원(1필지 당) 및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1필지 당) 납부 영수증, 전자수입인지 2,000원 및 예납송달료(5,200원 X 3 X 당사자 수) 납부 영수증 (법원 민원실, 법무사 사무소 문의 시 별도 안내해 준다.)
<추가서류>
①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② 다가구주택 내 일부 임차인인 경우 - 별지 도면 작성
2. 통상 법무사 사무소에 의뢰하나, 직접 신청하고자 하면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출력 후 작성해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 지방법원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3.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법원 한 뒤에 법원에서 등기소에 촉탁하여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 가야 한다.
임차권등기가 되기까지는 약 1개월 정도 소요되니, 꼭 등기부를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기 바란다.
【참조 법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내지 ⑨ 생략
제20회에는 “계약갱신 ”이 게재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