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이후 신규, 연장 신청자 대상
서울시와 협약 맺은 은행 대출에 한해
노원구 아파트 전경,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혜택을 늘린다.
자녀가 없어도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구간별 지원금리와 다자녀 추가 지원금리도 상향된다.
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개선해 혜택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혜택 확대 시행일인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전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서울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주택은 보증금 7억 원 이내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 및 이자 지원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시는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달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엔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소득 기준이 되는 연소득 한도 상향 ▶평균 소득 구간 지원금리 및 다자녀 가구 추가금리 확대 ▶협약은행 가산금리 인하 ▶신규대출 이용자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 한도) 지원 등이 개선됐다.
우선, 지원 대상자의 연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9천7백만 원 이하에서 1억3천만 원 이하로 상향, 지원 문턱을 낮춘다.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대출과 달리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자녀 출산과 관계없이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이용할 수 있다.
소득에 따른 지원금리도 확대한다. 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 구간('22년 연소득 8,060만 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현행 0.9%~1.2%에서 2배에 가까운 2.0%의 이자 지원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혜택이 더욱 커진다. 다자녀 추가 금리지원이 기존 최대 0.6%(자녀당 0.2%)에서 최대 1.5 %(자녀당 0.5%)로 확대된다. 다자녀 금리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대출 또는 연장 신청 시, 자녀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임신 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자녀 없는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도 대출 가능
시, 전세대출 이자 지원 통해 실질적 주거비 부담 줄일 것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사 지원 사업 운용 기준[서울시 제공]
이에 따라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최대 3%)과 다자녀 추가금리 지원(1.5%)을 최대로 받게 되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이용자는 최대 4.5%의 금리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본인 부담금리(대출금리-서울시 지원금리)가 1% 이상 되는 원칙상 대출금리가 낮아진 경우 서울시 지원금리가 축소될 수 있다.
또 서울시와 협약 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은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출의 가산금리도 기존 1.6%에서 1.45%로 인하키로 했다. 따라서 신규 또는 연장 계약 신청부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사용하는 부부는 기존보다 0.15% 낮은 금리로 대출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시행일 이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3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신규 대출자에 한하여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보증료를 신청하면 된다.
그 밖에도 시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만 19~39세 이하)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가족 추가금리’ 1% 지원 혜택도 신설했다. 2% 금리를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이번 한부모가족 추가금리를 지원받으면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은 최대 3%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선 및 확대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상담은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2133 -1200~1208) 또는 ☎120다산콜센터, 은행 대출에 관한 상담은 협약은행 콜센터(국민 ☎ 1599-9999, 신한 ☎ 1599-8000, 하나 ☎ 1599-2222)로 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비 상승이 출산율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신혼부부·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청년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지속해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개발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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