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오 서울시의원 조례안 개정 대표 발의
“시설 노후화 가동률 저하 주민부담 전가 부당”
“준공 20년이 넘어 가동률이 저하된 자원회수시설 운영·보수에 따른 책임을 주민에게 떠 넘겨서는 안된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27일 20년이 넘은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과 상관없이 난방비 70%를 지원토록 하는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서울시는 ▶노원 ▶마포 ▶양천 ▶강남 4곳의 자원회수시설에서 인근 자치구 생활폐기물을 공동 처리하고 있다. 자원회수시설은 사회적 필요성은 있으나 오염, 악취, 지가 하락 등으로 인한 대표적인 기피 시설이다. 이에 주변 영향 지역(반경 300m 이내) 거주 주민들에게 서울시 조례로 시설 가동률에 따라 난방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 분리수거 활성화, 폐기물 감량정책 등으로 폐기물이 줄어들고 있고, 시설 노후화로 점차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
노원자원회수시설의 경우 가동률이 68%(2023년 기준)까지 감소했다.
노원(1997년), 마포(2005년), 양천(1996년), 강남(2001년) 자원회수시설은 모두 준공 20년이 넘어 새로 만들거나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해야 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소각시설의 내구연한을 ‘2005년 이전 가동을 시작한 시설은 201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자원회수시설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경우 가동률에 상관없이 난방비 70%를 지원하도록 했다.
서 시의원은 “시설이 노후화되어 가동률이 감소하고 난방비 지원을 줄이는 것은 서울시가 시설 운영·보수에 대한 책임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나아가 하루빨리 자원회수시설을 현대화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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