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무허가 주택 즉, 아직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이나 상가에 달린 주택(방)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요?
즉, 주거용 건물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판시사항】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기준
나. 공부상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실제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고 있는 건물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 소정의 주거용 건물로 인정한 사례
【주요 판결 요지】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해야 하고, 또 건물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건물이 공부상으로는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갑은 주거와 인쇄소 경영 목적으로, 을은 주거 및 슈퍼마켓 경영 목적으로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여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한편 인쇄소 또는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으며, 갑의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보다 넓고, 을의 경우는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더 넓기는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도 상당한 면적이고, 위 각 부분이 갑·을의 유일한 주거지일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로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5.3.10.선고 94다52522판결 건물명도)
다. 한편,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1.28. 선고 93다43590판결)
【주거용 건물의 뜻】
주거용은 사람이 일상 거주 생활하는 데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즉, 잠을 자고, 취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는 등 일상생활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건물,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상 용도와 관계없이 네 기둥과 사방의 벽 그리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이라면 그 견고성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건물로 본다.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사무실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일상 주거생활을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으로 본다.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이 될 수 있다.
【참조 법조문】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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