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3%, 최대 1천 500만 원
채무조정·개인회생 성실 상환·완제자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개인회생 신청 청년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채무 상환 도중 긴급한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저신용 청년을 지원한다. 시는 개인 회생·채무조정 이후 조정된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는 저신용 청년이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지 않도록 ‘긴급 생활 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8일 신한은행과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긴급 생활 안정자금 대출은 오는 2026년까지 매년 40억 원씩, 총 120억 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으로 2년여간 약 4천 명에게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신한은행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사업비 120억 원을 지급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긴급 생활 안정자금 대출 지원 대상자를 선발해 대출하게 된다. 신한은행이 사업비를 지원할 때 발생하는 이자는 서울시가 납부한다. 이번 협약으로 채무조정·개인회생자 중 성실 상환자 또는 채무를 완제한 만 19~39세 서울 거주 청년은 생활비, 의료비, 고금리 대출 상환 등에 필요한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1천5백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자 ▶개인회생 인가 후 12개월 이상 성실 상환했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청년이다.
금리는 연 3%다. 시중은행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 금리(최저 연 4.57%)보다 약 1.5배, 연 14%가 넘는 카드론 대출 금리와 비교하면 약 5배에 가까울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은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 자격 등을 상담한 후,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하면 된다.
대출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누리집 또는 앱에서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의 ‘2023년 개인회생 사건 통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개인회생 신청은 3,278건(16.9%)으로, 2022년 2,255건(15.2%) 대비 4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는 변동 폭이 크지는 않았으나, 20~30대 ‘개인회생 신청 건수’를 합하면 2022년 6,913건(전체 연령의 46.6%), 2023년 9,171건(47.3%)으로 33%가량 증가했다. 이는 전 연령 개인회생 신청 건수 증가량(약 31%)을 웃도는 수치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대출금 규모가 대폭 확대(당초 연평균 17억 원→ 40억 원)되면서 더 많은 저신용 청년에게 ‘금융 안정 울타리’를 만들어 줄 수 있게 됐다”며 “청년이 단단히 닦은 삶의 토대 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년 정책을 다각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