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법원을 임기 내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노동법원이 설립될 경우 노동사건 체계의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노동법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국회에서도 계속하여 노동소송법 등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다. 그런데 대통령이 노동법원 설립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필자도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노동법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공감한다.
노동법원이 어느 사건까지 관장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만큼은 관장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
현행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경우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단계로 5심제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근로자는 별개로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체계 중에서 노동위원회 사건 단계를 노동법원으로 통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필자가 드는 의문이 있다. 노동 사건은 속도전이 중요하다. 사건이 늘어질수록 분쟁의 종결을 전제로 한 화해 등이 어려워진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노동위원회 사건은 구제신청을 한날로부터 2개월 뒤에 심문 회의가 열린다. 물론 심문 회의 연기 사유가 발생하면 2~3주 정도 연기된다. 심문 회의가 개최되면 큰 변수가 없는 한 당일 판정하여 판정결과를 당사자에게 20시쯤에 통보한다. 판정서는 판정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보통 1달 이내에 송달된다.
초심사건 판정서를 받기까지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가 걸린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방노동위원회와 거의 동일하게 접수 후 2개월 뒤에 심문 회의가 열리고 심문 회의가 열린 후 1달 이내로 판정서가 온다.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를 받기까지 짧으면 6개월 길면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린다. 즉,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를 받기까지 변수가 있어도 1년을 넘지 않는다.
그리고 상당수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를 받기 전에 사건이 화해로 종결된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노동위원회 사건의 최대 장점은 속도감과 그 속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것에 있다.
이는 노동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다. 그런데 이 예측 가능한 노동법원에서도 그대로 구현될지 의문이다.
필자는 부정적으로 본다. 노동 사건은 늘어질수록 화해는 어렵다. 늘어질수록 임금 상당액은 늘어나고 근로자, 사업주 누가 패자가 되든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결국,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하여 노동법원을 설립하겠다고 하면서 노동위원회 최고장점인 예측 가능한 속도감이 노동법원에서 그대로 구현되지 않으면 노동법원 설립은 불가능하고 설사 설립하여도 실패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노동법원 설립논의는 노동법원에서도 예측 가능한 속도감이 가능한지 먼저 냉정한 검토를 하고 나서 다음 단계를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호에도 노동법원 설립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