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어쩔 수 없이 요양원 같은 가족과 떨어진 시설에 모셔 마음이 아픈데 학대까지 당했다는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요양원 간호사가 70대 환자와 실랑이를 하다 갑자기 밀치거나, 필요한 약을 안주거나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언론에 종종 보도된다.
그 외에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수급자를 유기 또는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로 피해를 당했다 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골절을 방임하여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거나, 노인이 거칠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손 장갑을 2중으로 사용하여 신체를 구속하였다는 신고도 있다.
최근 상담한 사례로는 노인들에게 채소심기 등 농사를 짓게하고 김치를 담게 하는 등 사적 노동을 시켰다 하여 신고가 되어 행정처분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사례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학대사실을 신고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에 의거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요양시설에서 해고된 사람이 해고에 앙심을 품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를 접수하면 현장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를 수집하고, 학대여부를 판정한다.
노인을 학대한 것으로 판명되면 이를 행정청에 통보하고, 행정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요양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단, 행정청은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제출 및 청문에 출석할 기회를 준다.
따라서 요양시설 측에서는 행정처분이 부당하다 고 생각되면 의견제출을 통해 억울함을 적극 소명해야 한다.
청문절차에서 억울함이 해소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