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2023년 분석
10명 중 9명 자산 1천만 원 이하
2023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 신청한 서울시민의 86%가 50대 이상, 64.4%가 남성, 83.5%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유형은 1인 가구(63.5%)가 가장 많았으며, 2명 중 1명이 생활비 부족(48.8%)으로 채무가 발생했고, 3명 중 1명(35.7%)은 원리금이 소득을 넘어서 파산에 이르렀다고 답했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487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61건을 분석한 ‘2023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24일 발표했다. 2023년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총 8859건 중 16.8%에 달하는 1487건이 센터로 접수됐다.
센터에 접수된 파산면책 신청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86%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경제 활동이 축소되는 고령자일수록 상환능력 부족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60대가 37.3%로 가장 높았고, 80대 이상도 4.3%로 전년도 2.6%보다 대폭 늘었다.
신청자 중 남성이 64.4%(876명), 수급자가 93.5%(1137명)으로 이 두 개 비율은 3년 연속 증가추세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가 63.5%로 가장 많았고, 2인 가구 19.3, 3인 가구 9% 순으로 가족 도움 없이 혼자 부채를 고민하는 가구가 과반이 넘는다는 결론이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 48.8%과 ‘사업의 경영파탄’ 21.5%이 가장 많았고,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 피해도 13.2%에 달해 악성 부채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고 센터는 밝혔다. 파산에 이르게 된 계기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 35.7%, 실직 23.6%, 경영 사정 악화로 사업폐업 13.2%로 많았다.
올해 처음 발표한 자치구별 신청 비율은 관악구 10%, 강서구 6.9%, 중랑구 6.3% 순이다. 신청인이 가장 많은 관악구는 60대 이상 남성 수급자이면서 1인 가구인 비율이 타 자치구에 비해 높았다.
신청자 중 무직자 비율은 89.1%(1213명)인 반면 정기고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5.3%(73명), 1.1%(15명)에 불과해 부채 문제 해결 이후 구직 등 일자리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도 필요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아울러 신청인 중 채권자가 ‘1명~3명’이 528명(38.8%), ‘4명~6명’이 449명(33.0%), ‘7~9명’이 271명(19.9%), ‘10명 이상’이 113명(8.3%)으로 대부분 다중채무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신청인 85.1%(1,158명)가 임대주택에 거주한다고 밝혔고, 이 중 45.8%가 임대보증금 ‘5백만 원 미만’의 주택에 살고 있었다. 58.6%는 30만 원 미만의 임대료를 내고 있었다.
파산신청 당시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자산 총액1,000만 원 미만 보유자가 91.3%로, 개인파산 진행 시 법원에서 허용하는 6개월간의 생계비인 1110만 원의 면제재산 범위에 미치지 못하였다.
총 채무액은 신청자 과반이상인 59.5%가 1억 원 미만이었고, 평균 구간인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은 23.4%로 자산에 비해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한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13년 7월 개소 후 현재까지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 1만 2231명의 악성 부채 3조 809억 원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현재 시청·성동·마포·도봉·금천·영등포·양천·중랑·성북·동작·노원·청년동행센터(강남) 등 12개 지역센터가 운영 중이다. 상담은 전화 1644-0120에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이외에도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악성부채 확대 예방을 위한 금융복지종합상담과 교육을 비롯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겦瑢? 개인회생)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 전문적인 금융복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김은영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개인파산면책 이용자 중 과거 파산면책 경험이 있는 재파산자는 10.9%이고, 이 중 60대 남성이 27.7%에 이른다”며, “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재기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의료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