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답고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한다”라고 되어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는 건강한 신체와 정신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국민 건강지킴이를 자처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우리나라에 있어 너무 다행이라고 평소 생각하고 있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 중으로 알고 있다. 이 또한 국민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기 위한 공단의 노력으로 보인다.
공단 특사경이란 불법개설기관 즉,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 또는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적발하고 퇴출을 담당하는 사법경찰을 말한다.
불법개설기관은 수익창출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기 때문에 의료시설 수준이 낮고 적정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어 환자안전 의식이 취약할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현재 불법개설기관 단속은 보건복지부 특사경(현 3명)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전국 곳곳에 실시되는 불법개설기관 단속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돼 환수 결정된 불법개설기관은 1,717개이며, 총 환수결정액은 3조 4,000억여 원에 이르나, 환수율은 6.92%(약2,300억원)에 불과한 상황을 보면 이러한 상황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이 더욱 더 시급하다.
현재, 공단은 최상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10년간 행정조사를 통한 불법개설기관 적발에 풍부한 노하우와 의료·수사·법률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된다면 수익창출에만 매몰되어 있는 불법개설기관 조기 근절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평균 11개월 걸리는 수사가 3개월 이내로 단축되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게 되고 이를 통해 불법개설기관 신규 진입 억제 및 자진 퇴출 등으로 의료생태계의 건강한 자정활동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연간 약 2,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누수 차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킨 재원은 간병비·필수의료 등 급여범위 확대와 전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될 것으로 국민에게 미치는 직접적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나는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오롯이 국가와 국민, 구민의 복지를 위해 매일 매일 최선을 다하며 일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임무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국민 누구나 인간답고 건강하게 생활할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해 적정한 의료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는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단 특사경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내가 국민건강보험 특사경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