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이나 가족의 생계를 사회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 도입된 대표적인 소득보장 사회보험제도이다.
제도운영 36년을 거쳐오면서 가입대상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였고 수급자 수는 650만 명, 적립기금은 약 1,000조에 달하는 등 외형적으로 이미 성숙기를 거치고 있다.
제도의 눈부신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각지대(경제활동 미참여,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 저소득자 등) 국민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등 제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했다.
국민연금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국민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꿀 Tip’ 같은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제도들을 마련해왔는데 구체적으로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꿀 Tip1.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다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납부재개자’를 대상으로 월 연금보험료의 50%(최대 46,350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만,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연간 종합소득 1,68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가 6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꿀 Tip2.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6,350원)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농어업인 인정기준(① 1,000㎡ 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 ② 농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③ 1년 중 90일(60일) 이상 농(어)업에 종사’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 연 6,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꿀 Tip3. (저소득 근로자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 중인 월 소득 270만 원 미만 근로자이며, 신규가입자(기존가입자에게는 지원 불가)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 8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만, 재산세 과표기준 6억 원,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꿀 Tip4. (가사관리사 보험료 지원)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 및 고용 안정화를 위하여 직접 고용에 따른 사회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여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및 노후소득보장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원요건을 충족한 가사근로자로 기준소득월액이 고시소득 상한액(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법인의 대표이사와 외국인은 비대상)이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꿀 Tip5. (크레딧 3형제)
첫째, 출산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 12개월에서 최장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 부모 중 1인에게 전부 인정 또는 각각 균분할 수 있으며 추후 연금을 신청한 때 가입 기간을 추가하므로 별도로 공단에 신청할 필요는 없다.
둘째, 군복무크레딧. ‘08·1·1· 이후 입대하여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 6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며 추후 연금을 신청한 때 가입 기간을 추가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
셋째, 실업크레딧.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중 실업(구직)급여를 받으시는 동안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월 최대 47,250원)를 지원하여 실직 중 보험료 납부 부담도 덜어드리고 향후 지급 받는 국민연금액도 늘려드리는 제도이다. 지역(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 납부 중에도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여 중복해서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중 1인당 생애 총 기간 중 최대 12개월 지원이 가능하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종합소득 연 1,68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년에는 충분한 사회적 숙의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제도가 좀 더 신뢰받으며 성숙할 수 있는 연금개혁이 이루어지길 기원하며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의 소소한 ‘꿀 Tip 5가지’ 혜택을 받으시면서 기분 좋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보험료지원제도 및 크레딧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