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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유예되는 줄 알았는데 여·야 합의 불발로 전면 적용되기 시작했다. 당장 중소사업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언론에서 뜨겁게 보도되고 있다.
필자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누가 이런 법을 만들었냐고 필자에게까지 욕을 하고 있으며, 중대 재해 발생 시 문제가 안 되도록 방법을 찾아달라는 사업장들의 아우성 때문에 필자의 머릿속에도 온통 중대재해처벌법만 가득 차 있는 상황이다.
법이 일단 시행되었으니 사업장에서는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슈에 대하여 필자의 사견을 개진하도록 하겠다.
누군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컨설팅 업무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완전 틀린 말이다. 컨설팅이라고 해서 아무나 다 하는 업무로 착각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규정된 안전겫린?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즉,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포함하여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관련된 종사자들의 생명·신체를 보호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사업주도 죽고 종사자도 죽는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는 것은 사업장이 망하지 않고 해고나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 재해는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로 구성된다.
이중 중대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 직역인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며, 예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수행할 경우 공인노무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중대 시민재해의 영역에 대해서는 무자격자가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공인노무사 포함하여 다른 자도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대 재해에서 중대 산업재해의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므로 이를 논의할 실익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규정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것은 공인노무사 직무 중 노무관리진단에 해당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상 규정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어느 하나의 의무사항만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을 주기적으로 동시에 이행하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하는 점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노무관리진단의 정체성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어찌 보면 공인노무사 직무 중에서도 가장 고난도의 직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주장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업무면 언론에서 이렇게 떠들 수 있을까?
사업장은 중대 재해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를 찾아서 상담하면 된다.
다음 호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