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절차
[개, 제정할 관련 법 및 조문 문안]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임차대상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삽입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주택임차권」 등기는 담보권에 준하는 권리로 임차인은 민사집행법 제26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1 (임차대상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삽입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상가임차권」 등기는 담보권에 준하는 권리로 임차인은 민사집행법 제26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청원이란?>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청원 사항>
청원 사항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겫灌聆?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겙냇?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청원법 제5조)
<청원의 제출방법>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원소개 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양식을 작성하여 국회사무처 국회 민원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소개 의원실을 경유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국회 민원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국회 청원서류 기재요령”을 게재하여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원 제출서류 기재요령
청원 제출서류는 의원소개청원서, 청원원문, 청원 소개의견서 각 1부씩이며,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원서
①「제목」은 청원 요지가 분명하도록 하되 간략하게 정해 주십시오.
②「청원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란에는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성명」란에 법인 명칭과 대표자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날인은 법인 인장이 아닌 대표자성명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 외 청원자는 인원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시 1] 성명 : 김이박 (인) 외 20인
[예시 2] 성명 :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인) 외 10인(법인)
③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이면 가능하며 붙임의 청원 소개의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④ 의원 인장은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에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청원원문
청원원문은 청원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청원 제목, 취지, 이유 및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3. 청원 소개의견서
① 청원 소개의견서는 해당 청원을 소개하는 국회의원이 작성합니다.
② 「소개의견」란에는 청원 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
③ 의원 인장은 청원 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4. 서명날인부(청원자와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만 해당)
청원자와 소개의원이 2인 이상이면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붙임 3, 4의 청원자 서명날인부와 소개의원 기명날인부에 기재 및 날인하여 주십시오.
※청원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A4 규격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 청원 제출서류 내려받는 곳: 1. 국회 홈페이지 -> 소통마당 -> 국회 민원 -> 민원안내 -> 청원 안내 ‘의원소개 청원 양식’2. 국회 홈페이지 -> 소통마당 -> 국민동의청원 -> 국민동의청원안내 ‘의원소개청원양식’
※ 청원 접수 및 연락처: 국회 민원지원센터 청원담당(의원회관 220호실) Tel: 02) 6788-0081, 2154, 2453
제7회에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절차” 가 게재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