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8일까지 지도기간 운영
체불근로자 융자상환 거치기간 연장
체불청산 사업주 융자 이율 인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북부지청(지청장 공석원)은 임금체불 없는 설 명절을 위해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으로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12월 임금 체불액이 2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182억 원보다 26.3%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함께 상습·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먼저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여파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 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 예방 활동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집중 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관내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 지도와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 체불 여부도 점검한다.
특히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관내 건설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상습·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다.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를 대상으로 익명신고센터 등을 활용한 선제적 기획감독에 나선다.
또한, 재산관계 수사 강화로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는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증가하는 만큼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계 지원도 예년과 달리 강화된다. 간이 대지즙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1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이자율을 연 1.5%에서 1%로 낮춘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1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 담보는 연 2.2%에서 1.2%로, 신용융자는 연 3.7%에서 2.7%로 낮춘다.
융자금액은 체불 근로자는 1천만 원, 사업주는 1억 5천만 원이 한도다.
특히 이번 명절을 앞두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웅자상환 거치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하는 새롭게 추진해 상환 기간이 임박한 체불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하게 된다.
이번 설 전 4주간 집중지도기간 운영과 함쎄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의 비상근무,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운영한다.
공석원 서울북부지청장은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청산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상습 임금 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