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유예를 할지에 대해서 정치권 여야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적용된다.
뉴스에서 나오는 중대 사망 재해 사례는 공장,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한 사고사례들이 많다. 서울에서는 건설업도 아닌 일반사업장들은 중대 사망 재해가 설마 발생하겠냐는 얘기가 있다.
그런데 이는 오해다. 필자가 최근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서울지역 중대 사망 재해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 ▶계산대에 올라가서 도장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례 ▶오피스텔 지하 5층 장비반입구에서 발전기실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사례 ▶물류창고에서 지붕패널 교체작업 중 5m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사례 ▶엘리베이터 로프 교체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사례 ▶타승식 청소차로 지하주차장 청소 중 청소차가 전도되어 기둥 사이에 끼여 사망한 사례 ▶아파트 엘리베이터 전등 교체작업 중 A형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례 ▶자동차 정비소 동료작업자가 이동시키던 차량과 작업 중인 차량 사이에 끼여 사망한 사례 ▶아파트 엘리베이터 수리를 위하여 점검하던 중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사례 ▶오피스텔 승강기에 갇힌 주민 구조 중 승강기와 건물 사이의 개구부에 떨어져 사망한 사례 ▶건물환풍기 위에서 낙엽청소 중 지하 3층 11m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사례 ▶커튼 설치 작업 중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사다리가 전도되어 추락하여 사망한 사례 ▶비닐 걷어 묶는 작업 중 사다리에서 무게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한 사례 ▶오피스텔 관리자가 모과나무 가지를 자르기 위해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가지가 부러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례 ▶달비계 사용 작업 중 작업용 로프 파단으로 떨어져 사망한 사례 ▶아파트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누수 여부 확인 중 상체가 넘어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사망한 사례 ▶재활용품 수거 현장에서 수거물 적재작업 중 차량 화물칸에서 2.5m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사례 ▶도장작업 중 환기구 안쪽으로 떨어져 사망한 사례 ▶미화원이 승차석 문을 열다가 차량이 전진하여 운전석 문과 차량 프레임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례 ▶낙하하는 기계식 주차장치 운반기 나 차량에 깔려 사망한 사례 등이 있다.
건설업이나 공장 아닌 곳에서도 서울에서 중대 사망 재해가 자주 발생하며 주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례가 많다.
이러한 사고 발생 시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다.
더욱이 서울 강북지역은 노후화된 아파트, 오피스텔, 건물들이 많고, 추락하여 사망할 수 있는 재해가 자주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사전에 점검하여야 하고 사다리 작업 등은 2인 1조로 해야 한다.
다음 호에도 노동법 관련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