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필자가 체감상 느끼는 바로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제도가 들어오면서 임금명세서 교부율이 높아진 것으로는 보이나 현격하게 높아진 것 같지는 않다. 다만, 기존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던 사업장들도 더욱 신중하게 작성하여 교부하려는 것 같다.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서 정확히 작성되어 교부된 임금명세서는 임금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는데 기여한다.
그러나 법적으로 잘못 작성되어 교부된 임금명세서는 오히려 임금과 관련된 분쟁을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잘못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바엔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다.
그만큼 임금명세서가 노사분쟁을 억제하거나 늘릴 수 있는 양날의 검인 것이다. 사업주 중에서 임금명세서 교부를 부담느낄 수도 있으나,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사업장에 잘 정착되어야 노사분쟁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그 당위성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임금대장 작성 및 임금명세서 교부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노동법을 몰라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이는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라고 본다.
필자는 매달 교부하는 임금명세서가 근로조건 바뀔 때마다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보다도 임금체불 사건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현재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적용이 여·야를 불문하고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임금대장 작성 및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자고 하는 것은 시대 역행적인 발언이며, 반노동법적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공인노무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하고 황당한 발언이다.
필자가 임금관리 업무를 해보면 오히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자 수도 적고 대개 임금계산이 간단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가 덜 부담된다.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영세사업장이 공인노무사 자문료를 줄 여력이 없어서 임금명세서 교부는 시기상조라는 취지로 얘기하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공인노무사 자문료 단가는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그렇게 발언할 만큼 부담되는 것도 아니며 근거 없는 발언이다.
차라리 이참에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도 공인노무사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금관리 및 노무자문을 맡겨서 노무분쟁 발생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낫다. 그리고 이미 일선에서 일하는 세무사들과 직무보조원들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교부업무는 공인노무사의 업무라고 인식하고 있다. 공인노무사들이 아예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교부업무 시장을 다 가져가 주길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노·세분업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야한다. 세무사들과 직무보조원들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교부업무를 공인노무사가 가져가서 본인들 업무경감도 하고 본연의 세무업무에만 집중하고 싶어한다. 그렇다면 회원들의 바람대로 실천하는 것이 회장의 덕목이지 않을까 싶다.
다음호에도 노동법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