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필자가 가장 많이 상담받는 사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로자나 사업장 가리지 않고 연락이 온다.
부정수급 조사를 받았거나 받게 생겼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예외적으로 부정수급이 아닌 억울한 경우가 아닌 이상 사실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필자도 사실 그대로 그냥 조사만 잘 받으시라고 얘기한다. 이미 벌어진 사건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제도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개선안을 만들고 있다. 개선안이 조속하게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방법도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컴퓨터 접속기록이나 통신기록 등까지도 활용하고 있다.
당국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잡아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점으로 보인다.
필자도 최근에 사업장에 실업급여 관련해서 자문할 때, 부정수급의 여지가 있는 경우 문제점이나 위험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확실한 사유만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주라고 강조하여 자문하고 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수급액의 5배까지 과징금으로 징수받을 수 있다.
앞서 얘기했듯이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기 때문에 근로자나 사업장은 행여나 부정수급을 해서는 안 된다.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사례가 실업급여를 받는 자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활동을 하는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 중 실제로 사업장에 입사하여 4대보험 및 임금신고 등을 안 하거나, 배우자 등 다른 사람 이름으로 4대보험 및 임금신고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사업장에서도 인력수급이 어려운 관계로 편의를 봐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칫 근로자, 사업장 모두 부정수급 범죄자에 적발될 수 있다. 사업장에서는 아예 이런 요청을 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아무리 채용하고 싶어도 미련을 버리고 단호하게 채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채용면접 시에 실업급여를 받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근로자들도 실업급여만으로 생활이 어려워 취업활동을 하는 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실업급여에 대한 미련을 버리거나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일부라도 보전받는 것이 타당하지 괜히 무리수를 두었다가 처벌은 처벌대로 받으면서 전과자가 되고 부정수급액의 5배까지 추징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는 내부자 신고 등으로 적발되는 것이 아닌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혹시 부정수급 중인 근로자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차라리 자진신고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사업장에서도 무분별하게 비고용조정 사유인 계약만료로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는 상황 등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도 계속하여 노동법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