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준오 시의원 조례 개정 나서
일반병원 20% 대여용 휠체어 없어
일반병원 등 시민편의시설에 휠체어 등 보조기기를 서울시가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이 상정된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은 장애인·노약자 등의 전동휠체어 이용자 수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추세를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전동휠체어를 소지한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은 2014년 5만 9천여 명에서 2020년 9만 명으로 약 51%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실생활에서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전동휠체어 출입을 거부한 병원에 대해 인권위에서는 차별행위라 판단했으나, 현재 구조상 전동휠체어가 진료실에 출입하기 어려워 병원에 비치된 수동휠체어를 대여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서준오 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소재 일반병원(의료법상 30개 이상의 병상 보유) 446곳 중 대여용 휠체어가 병원 평균인 8개 이하에 그친 곳이 298개로 66.8%에 달했다. 한 개도 비치하지 않은 곳은 84곳으로 18.8%나 됐다.
서 시의원은 “서울시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해 휠체어, 점자 안내 책자, 보청기기 등의 보조기기를 갖추고자 하는 법인·단체·개인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가 통과되면 장애인·노약자의 이동권 확보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앞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이 건축·서비스 등 사회 저변에 녹아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11월부터 열리는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기간 심의될 예정이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