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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물가와 유가상승에 따라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치구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 지고 있으나 자칫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놓고 도봉구에서 의원과 구청이 부딪쳤다.
도봉구의회 권은찬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2차 회의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제정은 자전거 이용이 가능하도록 현실에 맞는 시설로 보완 된 다음에 제정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권 의원은 “현재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는 보행자와의 부딪침과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해 기능을 상실했다”며 “차도의 폭을 줄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봉구청 정영섭 건설교통국장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조례는 개괄적으로 구 실정과는 차이를 보인다”며 “당장의 실효성보다는 향후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첫 단초로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정 국장은 도로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은 경찰서 업무로 구청장 권한 밖이라고 밝혔다.
조례를 둘러싼 마찰은 사실상 현재 조성된 자전거도로가 막대한 예산이 사용 되었음에도 기능이 상실되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안 자체가 탁상공론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김용운 의원은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제정은 필요하나 자전거도로만 본다면 탈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도, 차도, 자전거도로가 각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가 실태 조사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종태 의원은 “현실적으로 자전거 도로 기능이 상실 되었으나 상주와 창원 등에서는 성공한 사례가 있으므로 벤치마킹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으로 타 구에 앞서가는 구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도봉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수정조례안을 가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