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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심판(105) 징계받는 공무원 소청심사청구로 구제
등록날짜 [ 2023년09월13일 12시21분 ]
채수창 행정사(전 강북경찰서장)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
징계유형별로는 규율위반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품위손상, 직무 태만,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이었다. 
계급별로는 하위직 공무원이 전체의 71.5%를 차지했다. 

비위 행위는 공무원 조직의 신뢰를 해친다는 점에서 정직 이상 중징계로 다루는 추세이다.
공무원 중에는 경찰관이 징계받는 비율이 가장 많고,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에서 구제받는 비율도 경찰관이 가장 많다.
경미한 비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을 의식하여 중하게 징계하는 경향이 있다.

징계는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등에 따라 징계 의결을 한다.
징계기준에 따르면, 비위 유형은 성실의무 위반, 복종 의무 위반 등 10가지 위반유형이 있다.
비위의 정도는 비위 정도가 심한지 약한지 2가지로 나누고, 과실여부는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 또는 경과실 등 3가지로 나눈다.
징계를 받더라도 훈포장을 받은 공적, 국무총리 이상 표창, 모범공무원 선발 공적 등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다.

또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받아 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다.
징계처분이 위법.부당하거나 불이익처분을 받은 경우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해야 할 것이다.
소청인은 심사기일에 출석하여 본인의 억울한 사유 등을 진술할 수 있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다.

소청심사는 단 1번 밖에 없는 공무원으로서 권리구제 수단이므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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