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 재정 등 국토교통부와 조속히 협의해야
지하화 및 창동역 주변 개발 등을 위한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봉준, 동작1)는 8월 25일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교통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와 미래공간기획관으로부터 서울시 지상 구간 철도 현황, 지하화 추진사항, 관련 개발계획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현재 서울시 지상 철도는 총 10개 노선 101.2㎞로 국가철도(운영기관 코레일)가 6개 노선 71.6㎞, 도시철도(운영기관 서울교통공사)가 4개 노선 29.6㎞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2차 서울시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2014년), 서울 비전 2030(2021년),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2022년) 등을 통해 철도 지하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호선, 4호선 등에 대해 타당성 조사 시행 결과 사업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다만 미래지향적 도시공간 창출을 위한 ‘경부선, 경원선, 경인선의 지하화’ 정책이 대통령 공약에 포함되고 ‘지상철도 지하화’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서울시 또한 ‘서울시 지상철도 전 구간 장기적 지하화’를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한편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관련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또한, 지상 철도와 연계하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노량진역사 입체복합개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등을 코레일, SH공사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죽어있는 도시공간을 재편하고 철도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상부 철도 지하화에 대한 서울시 노력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국가철도 부지의 위치는 서울시지만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의 관리구간이다 보니 서울시가 소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창동역 개발과 구로차량기지 이전 등에 대해 서울시의 보완대책을 요청했다.
또한, 서울시가 지상철도 지하화에 대해 부가가치 창출 등 사업 타당성 확보 방안과 재원 충당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 및 기금 조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지상철도 지하화에 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협의를 조속히 완료해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도록 주문했다.
이봉준 특위 위원장은 “지상철도 지하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염원을 고려할 때 특별법 제정 및 사업의 타당성 확보 등의 사항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하고, “지상철도 지하화가 이른 시일 안에 추진되도록 특별위원회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 모두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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