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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지원 명시적 근거 마련 위해 조례발의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국민의힘, 중구2)이 <서울특별시 신혼부부등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이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 서울의 출산율은 작년 기준 0.59명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하였고, 4월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화 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청년 토론회 설문 조사결과에서는 가장 우선해서 시행해야 할 저출산 정책 분야로 주거 지원이 1순위로 지목되었다.
서울시 주거 지원 정책은 전·월세 보증금 지원 등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양육환경 가정의 주택 구입 시 지원에 대한 정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옥 시의원은, “양육 가정의 환경과 자녀 수 등에 따라 이자를 일정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출산율 제고를 꾀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제정 배경을 밝혔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본 후 집행부와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