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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지역이 공생 효과 기대
지역주민들에게 학교를 더욱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준오 시의원은 “학교는 지역의 소중한 자원이자 지역공동체 일원이며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며 “학교시설 개방으로 지역주민이나 단체 등의 교육·체육·문화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학교를 구현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현재 학교시설 개방에 관해서는 조례에 따라 학교장이 교육 활동 및 학생 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결정하여 개방하고,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장이 학교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부분 학교에서 포괄적인 사유로 학교시설 개방을 꺼리고 있다.
서 시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운동장과 체육관 등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개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을 확대하고 있으나, 개방실적은 2021년 171개교에서 2022년 119개교로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에 따르면 학교가 교육 활동이 없는 시간, 주말, 공휴일 등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에게 학교시설을 최대한 개방하도록 했으며, 이용수칙을 게시해 안전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이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대한 지도·김독 할 수 있도록 해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 개방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준오 시의원은 “학교는 집 주변의 가장 인접한 문화체육시설”이라며 “주민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대되고 있어 학교가 지역과 함께 공생할 수 있도록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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