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회용 배달용기 활성화 사업 참여 세척장, 자료출처 : 서울광진지역자활센터
서울시의회 김지향 시의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내용 담아
서울시의회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로 1회용품을 시장에서 자연 퇴출시키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서울시 전 지역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해 1회용품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여 ‘서울시의 2026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고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목표로 세웠으나,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해 1회용품 폐기물 배출량이 지속해 증가함으로써 감축 목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침에 따르면 국내 1회용품 사용량은 2019년 5043톤에서 2021년 7196톤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부가 실시한 1회용품 사용억제 연구용역에서는 국내 연간 배달용 1회용품 사용량은 용기류 1만7300톤, 식기류 4천여 톤. 봉투 6천 톤에 이른다.
특히 장례식장 1곳에서 1년 동안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품은 11톤에 이르고, 1140개 전국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1회용품 폐기물은 연간 약 3억 7500만 개, 2300여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시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5월보다 적극적인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 추진을 위해 1회용품 사용 저감과 다회용품 사용 장려를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다회용품 활용 시설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나, 용역이나 보조금 사업으로는 세척, 물류, 용기 개발 등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있어 시장확대의 한계성을 지적했다.
김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가 직접 다회용품 활용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필요한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김해시와 창원시는 직접 공공세척장을 건립하고, 관내 민간 장례식장이 다회용기 사용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청주시는 아파트와 거점지역에 다회용기 수거와 세척, 살균·소독, 공급·반납 시스템 구축으로 가정용 배달 용기 및 테이크아웃용 1회용품 사용 억제에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하다.
서울시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용역계약 방식으로 공공병원 장례식장, 강남구 등 일부 지역에서 배달업종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56만 개 다회용 컵 사용과 43만 3880건의 다회용기 사용으로 총 343톤의 폐기물 감량이 이뤄졌다.
김 시의원은 개정 조례안이 7월 5일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돼 공포되면 서울시가 공공세척장을 운영하고, 사업확대에 발맞춰 스타트업, 자활센터(자활기업) 등이 보조적으로 틈새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현재 재활용촉진법이 예외적으로 장례식장, 배달업종 등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용인하고 있지만 개정된 조례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을 축소하고 다회용품으로 전환해가는 친환경 캠페인에 힘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지향 시의원은 “다회용기 활용 사업을 IT 스타트업과 자활센터(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로 확대하면 스타트업 활성화와 공공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몇몇 지방 소도시에 머물러 있는 혁신 성과를, 서울시가 광역단체로는 최초로 환경 벤처 스타트업과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업(자활센터)에 연계하여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하면 성공적인 21세기 탄소 중립 뉴딜정책 모델이 실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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