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준 구의원 노원구 다문화정책 SWOT 분석으로 진단
우원식 국회의원 등 의회·학계·민간 차원의 공론장 열려
노원구의회(의장 김준성)가 주최한 ‘노원구 다문화가족 삶의 질 개선’ 토론회가 5월 22일 노원구청 소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손영준 구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다)은 지난해 의원 연구단체 대표를 맡아 ‘노원구 다문화정책 모형개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월 임시회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구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여전히 부족함을 지적했다.
손 의원은 “노원구의 선주민(先住民) 인구감소 추세와 달리 다문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자치구 차원의 다문화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며, “오늘 토론회는 저출생·고령화와 인구 유출 위기를 현장에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기초자치단체가 제 역할을 모색해보는 자리”라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 기관장인 김준성 노원구의회 의장, 주관 의원이자 발제자인 손영준 의원, 좌장인 김익균 협성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토론자로 나선 우원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을), 이보라 행정학박사(광운대학교), 장사열 노원구 가족센터장, 다문화 당사자로 마쯔모토 유미꼬 씨가 참석했다.
손 구의원은 발제를 통해 노원구 다문화정책을 SWOT 분석으로 진단하는 한편, 정책 개발 접근 방향을 모색하고 노원형 다문화정책을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 일반 정책, 분야에 따른 과제, 기타 지원 방안 등 네 가지 관점의 제언을 발표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원은 제4차 다문화 가족정책 기본계획(여성가족부) 내용을 분석하며 다문화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협력의 중요성과 함께 정책 방향 제시 및 예산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이보라 박사는 노원형 다문화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단순 지원을 넘어 인권적 요소 등을 포함하는 등 차별화된 노원형 다문화정책 개발과 시행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장사열 노원구 가족센터장은 결혼이민자의 정착단계 장기화, 다문화가족 유형 다양화, 학령기 다문화자녀 비율 증가 등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단순한 호혜성 지원보다 지역사회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문화 당사자인 마쯔모토 유미꼬 씨는 결혼 이민 후 다문화정책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 부족에 의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센터를 통해 봉사단과 주민자치회 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주민과 소통 기회를 얻고 다문화 여성들과의 교류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기대를 밝혔다.
지정토론 후 이어진 전체 토론에서는 몽골 출신 귀화 청년 채랜도르즈 엘름비야르(25세,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등 다문화 당사자와 지역주민들이 노원구 다문화가족 삶의 질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의견을 남겼다.
토론회를 주최한 노원구의회 김준성 의장은 “노원구 다문화가족 삶의 질 개선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노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전문가와 지역사회, 나아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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