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도 계속하여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민생법안인 이유를 살펴보겠다.
최근에 장수농협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연일 언론에서 비중있게 보도되고 있다. 피해자가 안타깝게도 자살해서 더욱 이슈가 되고 있다.
그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점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를 한 공인노무사가 가해자의 지인이라 불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필자는 장수농협 사건의 실체적 진실 관계를 알지 못해서 사건에 대해서 별도로 얘기하지는 않겠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제2항 제2호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조사를 한 공인노무사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공인노무사법 제14조(비밀 엄수)는 ‘개업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이었던 자(개업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이었던 자의 직무보조원 또는 직무보조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업노무사가 비밀엄수 조항을 위반할 경우 공인노무사법 제28조(벌칙)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형량이 상당히 높은편이다.
거기에 추가로 공인노무사법 제20조(징계)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공인노무사 영구등록취소, 등록취소, 3년 이하의 직무정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즉, 공인노무사가 비밀업무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고용노동부 징계, 한국공인노무사회 징계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행정사법 제23조(비밀업수)는 ‘행정사 또는 행정사이었던 사람(행정사의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사법 제36조(벌칙) 제2항 제5호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행정사가 비밀엄수의무 위반 시 공인노무사보다 처벌형량이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행정사는 비밀엄수의무 위반 시 별도로 주무부처의 징계도 받지 않는다.
얼마전 필자가 행정사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한 적이 있다.
만약에 장수농협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를 행정사가 수행하였다고 가정하여, 만약 행정사법 위반사실이 발견되었다면 공인노무사보다 형량이 훨씬 적게 나올 것이다.
이는 행정사보다 공인노무사에게 더 두터운 윤리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이다. 그만큼 더욱 공정하게 조사나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 점이 행정사가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되는 이유중에 하나이며, 민생법안인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다음호에도 계속하여 민생법안인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