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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최대 2억 5400만 원
소득기준 중위소득 47%로 완화
# 이모씨(만41세, 강서구)는 어린 자녀 둘을 키우며 일용근로소득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이 씨는 최근 자궁경부암 판정을 받고 일용근로조차 제대로 할 수 없고 생활도 힘들어져 국민 기초 맞춤형 급여를 신청했으나, 소득인정액 초과로 인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 씨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연계되어 수급자로 선정돼, 22년 9월부터 매월 52만 4천 원의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다.
서울시가 다양한 빈곤 사례에 폭 넓게 대응하기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3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을 기존 30%에서 올해 4월부터 40%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선정기준 완화 효과와 소득평가액이 낮아짐으로 인한 급여 상승효과로 다인가구 및 근로 연령층의 유입 증가가 예상된다.
두 번째로 주거용 재산에 한해 가구당 9900만 원까지 추가 공제한다. 주거용 재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주거용 재산(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등)에 한해 9900만 원을 추가 공제하여 재산 기준 최대 2억 5400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로 만 19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에 금융재산 1000만 원까지 공제한다. 현행 3600만 원까지의 엄격한 금융재산 기준으로 인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의 저축을 저해하고 자산형성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자녀 양육 중장년층의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6%에서 47% 이하로 완화하고, 생계급여액도 5.47% 인상하여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해 오고 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하며, 처리기한은 공적 자료 조회 회신 및 신청인 추가 서류 제출 등을 감안해 40일 이내다. 단, 생계급여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한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근로빈곤층 지원강화, 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기조에 맞춰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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