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주민 7만여 명의 안전진단비용 선 지원 서명부를 서울시의회에 전달하기 위해 서준오 시의원과 주민대표들이 서울시의회에 들어서고 있다.
과반 이상 주민동의···구가 지원
사업시행 인가 이전 비용 반환 조건
아파트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진단 비용을 구가 지원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한층 원할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재건축 추진단지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신청하면 구청장이 단지별로 1회에 한해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지원금은 사업시행 인가 이전까지 반환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아 서울시가 우려했던 서울시 재정부담 및 형평성 문제를 해결했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안전진단 비용을 수익자부담 원칙에서 주민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단지별로 수억여 원에 달하는 안전진단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1~2년 이상의 모금 기간이 소요되는 등 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사업이 지연되어 사실상 또 다른 규제 요소라는 평가를 들어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곳은 노원구가 될 전망이다. 1980~90년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아파트들이 대부분인 노원구는 대부분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기는 상황이다. 이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이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원구는 국토부의 강화된 안전진단평가 기준을 정상화 시키고, 재건축 단지들의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위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을 선결과제로 삼았다.
노원구가 제출한 조례개정 안건은 지난해 10월 제173차 구청장협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고, 서울시의회에서 2022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발의 및 수정 재발의 되었다.
그러나 2022년 12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재보류 결정되어 그동안의 노력이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졌다. 구는 지난해 발족한 ‘노원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단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주도로 시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주민 서명운동을 펼쳤다. 한 달 동안 서명한 주민은 7만여 명에 달할 정도로 호응이 뜨거웠다.
신속추진단은 지난 2월 17일 주민 서명부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주택정책실에 전달하며 압력을 가했다.
구는 조례개정으로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함께 안전진단 비용 모금에 대한 주민부담을 경감시켜 아파트 재건축 추진 기간 단축 및 주택공급을 활성화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 신호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23년 2월 기준 27개 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을 준비하고 있어 가장 많은 수혜를 받는 자치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번 서울시 조례개정 통과는 구와 주민이 합심하여 이뤄낸 결과로 7만 주민의 서명으로 마지막 힘을 실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안전진단 비용지원에 근거 마련으로 빠른 재건축 추진의 여건이 갖추어졌으므로 향후 절차를 하나씩 준비해 나가려고 한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것을 찾아내고 해결하기 위해 구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고 소감을 전했다. 이경충 기자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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