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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위반
노원구의회 최나영 구의원(진보당, 공릉1·2동)이 노원구서비스공단 직원들에 대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구의원은 3월 6일 제2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연말 기간제 근로자 연장계약 개선 계획에 따른 채용 상한 연령 변경 방침은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과 단체협약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최 구의원은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60세 이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관행적으로 일정 연령까지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고용해 온 경우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함이라고 규정함에 따라 노원구서비스공단도 무기계약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60세 이상 노동자를 만70세까지를 상한 연령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했다. 이들의 계약 기간은 9개월 단위로 최종 재계약 시점에 만70세 상태여도 9개월 계약기간을 근무하다 보면 만 71세 생일이 지나서 근무하기도 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단이 2022년 12월 14일자로 기간제 근로자 연장계약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채용 상한 연령 변경 방침을 정하면서 생일 달이 해고 달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는 만 70세 언제까지 근무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하고 만 71세까지 근무하는 것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이나, 사실상 만 69세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1년 정도 재계약 가능 기간이 앞당겨진 것이며 만70세임에도 일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최 구의원은 이 방침서가 확정됐을 당시 비공개로 있다가 시행일인 2023년 1월 1일을 2일 앞둔 2022년 12월 30일 문자를 통해 대상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되었다고 밝혔다.
최 구의원은 “만 70세 어느 시점까지 근무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불분명함을 정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다”며 “그런데 서비스공단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 위반을 했다는 소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우선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함에 있어서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의 의견 청취를 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절차 없이 시행 이틀 전 당사자들에게 일방통보 문자를 보낸 것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이라고 했다.
두 번째로 공단과 노동조합이 2021년 10월 맺은 단체협약 제3조에 따르면, ‘공단은 이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행이라도 조합활동 권리와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라고 되어있고, 또한 ‘4조 2항에서 공단은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경우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최 구의원은 “현재의 변경안은 절차상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위반사항이 있으므로 무효화 되어야 하며, 논란을 종료하기 위해 채용 상한 시점은 노동조합과 논의하에 당사자들과의 공감대 위에 다시 정리되어야 한다”면서 구가 나서서 중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경충 기자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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