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여성이 0.129%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지만, 경찰의 음주측정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경찰은 30여분간 호흡 음주측정을 시도했으나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자 혈액채취의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단속된 여성은 경찰이 혈액채취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고 주장하며, 동의를 받지 않은 혈액채취는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혈액채취 결과를 위법수집증거로 보아 음주운전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음주운전의 증거가 없어 무죄를 받은 것이다.
우리 형사절차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대원칙이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수사기관에서 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려는 시도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은 어디까지나 수사기관에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개인이 제출한 위법수집증거는 진실발견 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있다(대법원 판례).
단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불법 감청에 의한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고 규정한 경우처럼, 개별 법령에 의해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인이 수집한 증거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에서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같은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위법수집증거라 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사인간의 다툼인 민사소송에서 탐정 등을 이용한 증거수집 시도가 성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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