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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설명 의무강화
악질 유형의 전세 사기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무소 색출을 위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사는 국토부, 공인중개사협회와 유기적 협업을 통해 의심중개업소에 대한 정보를 면밀히 파악한 후, 모든 의심 중개업소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현장 조사결과 불법 사례 발견 시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 및 자격 취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줘 중개행위를 하거나 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 A씨는 매수인에게 중개보수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고 매도인과 가격을 조정해 매매대금을 확정하는 등 중개행위를 했다. 공인중개사 B씨는 실질적인 기여 없이 계약현장에 참석해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만 했다. 이에 법원은 “공인중개사는 소극적으로 묵인해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 매매를 중개했고,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췄다고 볼 수 있다”며 A, B 양측에 벌금 50만 원씩을 판결했다.
시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전세 사기 의심 광고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무등록중개업자의 광고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시는 불법 광고 발견 시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에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는 25개 자치구와 협업으로 사기 위험도가 높은 신축빌라 일대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은 지역의 신축건물 중개를 전문으로 실시하는 의심 업소 및 중개보조인이 중개행위를 하는 등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해 전세 사기 의심 매물을 중개하는 업소 및 개·폐업이 잦은 중개업소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협력해 무자격자 허위광고 및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얽힌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일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 내용 중 계약서 작성 시 특약 및 법령개정 예정인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특약은 임대차 계약 시 대항력 확보 전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입 세대 열람,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 납세 여부를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및 무료법률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세 계약, 전세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현장 상담 및 서울부동산광장 홈페이지를 통한 감정평가사의 온라인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