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영 법무사 ▶전 북부지방법원 근무 ▶심우경영전략연구원장
소액임차인이 여럿인 경우 우선 변제금 중 일부 밖에 못 받는 경우도 있다.
한 채의 주택에 소액임차인이 여럿 있는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보증금이 소액우선변제금의 범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전부를 다 받지 못하고 그 중 일부만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소액임차인들의 우선변제금의 합계액이 그 집의 경매 매득금(경매비용공제 후)의 1/2을 넘는 경우에는 그 1/2의 가액을 각 임차인들의 우선변제금의 액수에 비례해서 나누어 배당받게 된다.
따라서 주택의 가액에 비하여 소액임차인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 집에 전세드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사례>
N씨는 지방에서 서울로 진출하기 위하여 우선 이사를 하기로 했다. 가진 돈이 없어서 변두리 구옥에 세를 들게 되었는데 그 집에는 집 크기에 비해 방들이 무척 많았다.
소위 달아낸 방이 구옥 본채를 둘러싸도 다닥다닥 붙어있었다. 누우면 딱 맞을 방 한 칸에 간신히 운신할 수 있는 부엌 한 칸씩 달려있었다.
사실 서울에서 아무리 변두리라 하지만 2.000만 원에 방 한 칸 얻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N씨는 이사 즉시 주민등록 이전을 하였고, 동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찍어주었다.
N씨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알아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이 아니고, 취직을 하려고 하니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오라 해서였다.
일주일여 뒤에 N씨는 건설현장에 취직해서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오곤 했다. 하루는 쉬는 날이어서 늦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에 잠이 깨었다.
부스스 일어나 무슨 일인가 하고 방 밖으로 나가보니 각 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모두 모인 것 같았다.
무슨 서류들을 들여다보며 ‘큰일났다!’고 했다.
“무슨 일이 났어요?”
“아니, N씨는 통지서 안 받았어여?”
“무슨 통지서요?”
“이거, 이 집이 경매 붙는다는 거 말이요.”
“경매요? 그게 뭔데요?”
“아따, 이 사람이 잠이 덜 깨었구먼. 집주인이 빚이 많아 법원에서 팔리게 됐다고! 보증금을 떼일지도 모른다구!”
“보증금을 떼여요? 이거 무슨 예기인지 모르겠는데.”
그 날로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한 가구에서 한 사람씩 나와 대책회의를 구성했다. 대책회의라지만 모 회사에 경리로 근무하는 P씨를 둘러싸고 앉아서 걱정하는 것이 전부였다.
“여기 보니까, 우선 배당요구를 법원에 하라고 하니까 배당요구를 합시다.”
“배당요구는 어떻게 합니까? P선생이 알아서 해주세요.”
“우선 계약서가 있지요. 그거 하나씩 복사하고, 주민등록등본 하나씩 떼어가지고 내일 저녁에 모입시다. 내가 내일 오전에 법원에 가서 알아보고 올께요.”
N씨는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기도 하고 게다가 혼자여서 누가 갈 수도 없고 해서 P씨에게 부탁했다.
P씨는 해주고 싶지만 본인이 아니면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주지 않을 거라고 했다.
N씨는 할 수없이 한나절 조퇴를 해야 겠다고 생각했다. ‘이거, 서울이라는 데가 이상하구만. 보증금을 떼이다니 도대체!’ N씨는 라면을 끓이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P씨는 배당요구서라는 것을 한 장씩 나누어 주었다. 법원에서 가져왔으니 해당란을 적어 내일 법원에 갔다 내라는 것이었다. 한참 동안 어디다 어떻게 적는지 P씨의 지도로 배당요구서를 적느라고 어수선하였다.
배당요구서를 낸지 2달여가 지나서 법원에서 배당기일통지서라는 것이 날아왔다. 또 한 번 P씨를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가졌다. 배당기일에 주민등록등본, 계약서 원본,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고 배당법정으로 갔다.
법정에 들어가니 계장이라는 사람이 사건번호를 불러 앞에 나아가니 배당표라는 것을 나누어주었다. N씨는 봐도 알 수가 없어 P씨에게 물어보니 N씨의 배당금액이 적힌 란을 짚어주었다.
그런데 배당금액이 N씨의 보증금 2,000만 원보다 적었다. 다른 사람들도 전부 자기 보증금보다 배당금액이 적다고 웅성거렸다.
재판장이 이의 없느냐고 물었다.
N씨가 대표로 말했다. “우리들 배당금액이 실제 보증금보다 모두 적은 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그건 소액임차인들이 너무 많아서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나누어 배당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의는 안 됩니까?”
“그런 사유로는 이의해도 승소할 수 없습니다. 배당종료합니다.” 판사는 명료하고 똑 소리 나게 말하고 퇴정을 하였다.
또 한 번 웅성거리다가 N씨를 뒤따라 어쩔 수 없이 모두 법정에서 나왔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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