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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아파트 안전진단 비용지원 조례 개정하라”
등록날짜 [ 2023년01월31일 11시02분 ]


신속추진단 중심 2월 10일까지 주민 서명 받아
노원구청 홈페이지 및 구청·주민센터 방문 가능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선 지원하는 서울시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구가 서명운동에 나선 것은 안전진단 비용을 구에서 선지원하고 준공 인가 전에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안전진단 비용을 주민이 선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세입자 비율이 높은 노후 아파트단지는 소유자 확인에 시간이 많이 걸려 안전진단 모금에만 1~2년 이상이 소요되면서 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선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의결하고, 지난 12월 서준오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  서상열 의원(구로1),  최재란 의원(비례), 허훈 의원(양천2) 등 4명의 시의원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서울시가 보류했다.
서준오 시의원은 서울시 주택정책실과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기존 단지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 4개의 안을 통합해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안전진단 비용 선지원 후 반환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지원 횟수도 제한을 두어 그동안 제기되었던 지원의 형평성과 비용 남발 문제도 해소했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협조 요청이 있었으나 확인결과 일부 자치구에서만 지원 의사가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국토부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라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시장에 적용되는 것을 본 이후 조례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원구의 대다수 아파트가 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오고 층간소음, 주차장 부족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이 주민 수가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이어서 서울시 입장 변화만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다.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위원장 오승록)이 주관하는 이번 서명운동은 지역 내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30개 단지를 포함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2월 10일까지 계속된다.
구는 구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서명부와 구청 및 19개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서명부를 비치하고, 노원구민을 비롯한 서울시민들에게 시 조례 개정의 의의와 필요성을 알리며 서명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명은 단지별 재개발 추진 위원 및 통반장 가정과 동주민센터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구청 홈페이지 또는 포스터/현수막의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8일 국토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재건축의 발목을 잡는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었음에도 많은 단지들이 적게는 1~4억 원에 이르는 안전진단 비용을 모금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는 서명 운동이 마무리되는 대로 그 결과를 시와 시의회에 전달하는 한편,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2030년이 되면 지역 내 아파트의 88%인 124개 단지 약 11만 1천여 세대가 노후 아파트에 해당하게 된다”라며 “신속한 재건축에 도시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재건축에 장애가 되는 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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