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03월31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경제 > 생활경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채수창의 행정심판(94) 올해부터 만 나이 적용 술·담배 가능한 청소년은
등록날짜 [ 2023년01월11일 16시47분 ]
채수창 행정사(전 강북경찰서장)
올해 6월 28일부터 나이가 ‘만 나이’로 개정되어 나이가 적어진다고 즐거워하는 분이기이다. 나이가 적어짐에 따라 언제 음주.흡연할 수 있나 부터 정년이 연장되는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가 궁금해졌다.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 3가지 방식이 사용된다.
세는 나이는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으로 태어난 날부터 1살로 치고, 이어 다음해 1월 1일부터 1살씩 더 먹어가는 식이다. 이러다보니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은 다음날이 되면 2 살이 되는 일이 벌어졌다.
만 나이는 다음 생일이 되었을 때 비로소 1살이 추가되는 방식이다. 오는 6월 28일부터는 행정에서 모든 일 처리에서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된다.

개정된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에 관한 나이를 따질 때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그러나 위처럼 법이 바뀌었다 하여 현실에서 달라질 것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개정 이전부터 민법상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했고, 다른 법령에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만 나이를 준용해 왔기 때문이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 [시행일: 2023. 6. 28.] 제7조의2

따라서 정년이 연장되거나, 국민연금 수령 시점이 늦어지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이 모든 경우에서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달라질 일이 거의 없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법령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연 나이를 적용하는 법령 규정은 모두 62개 정도로, 연 나이를 적용할 현실적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청소년보호법 관련, 병역법 관련, 시험응시 나이와 교육 관련에서는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청소년보호법이다.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만 나이로 19세가 않되었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지났으면 만 19세로 대우하겠다 는 뜻이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만 나이로 하면 같은 또래 집단에서 생일이 언제냐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적용이 달라 질 수 있지만, 연 나이로 하여 같은 또래는 같은 대우를 하겠다 는 취지이다.
2004년생의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세는 나이로는 20살이 되지만, 만으로는 2023년도 생일 전에는 만 18살, 생일이 지나야만 만 19살이 된다. 
※예 : 생일이 2004. 5. 1 일 경우, 2023. 5. 1 전에는 만 18살, 5. 1이 되면 만 19살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은 연 나이를 적용하므로, 2004년생이 경우, 만 19살이 되지 않았다 해도, 청소년보호법상 규제를 받는 청소년이 아니다. 따라서 2004년생의 경우 생일에 관계없이 모두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술, 담배를 할 수 있다.
 
 
올려 0 내려 0
채수창 행정사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시 안심소득 2단계 참여 가구 모집 (2023-01-31 11:06:32)
서울중기청,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실시 (2023-01-05 11:42:08)
오언석 도봉구청장, ‘구청장과...
도봉문화정보도서관, ‘2023년 ...
도봉구, '탄소공(Zero)감(減)...
도봉구, 어디나 ‘원스톱 건강...
도봉구, 4차 산업시대 IT 청년...
도봉구, 여러분이 도봉구의 얼...
도봉구, ‘AR/VR 활용 드론 자...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