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대 재해가 감소하지 않고 있어 이번 정부에서 중대 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번 호부터는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로드맵에서 중대 재해 감축 추진 방향의 기본원칙은 첫 번째, 책임성이다. 처벌 감독을 통한 타율적 규제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안전주체들의 책임에 기반한 ‘자기 규율’과 ‘예방 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두 번째, 현장성이다. 안전보건 정책은 결국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견인해야 하므로 현장 근로자에게까지 정책이 단절 없이 전달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세 번째, 혁신성이다. 안전보건 법제도 및 정책, 중대 재해 예방기법과 방식, 안전의식과 문화 전반에 걸쳐 기존의 관점을 넘는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책과제이다. 정책과제는 4대 전략과 14개 핵심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예방과 재발 방지의 핵심수단으로 위험성 평가 개편이다. 이에 따라서 위험성 평가의 단계적 의무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기업(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부터 위험성 평가가 의무화된다. 중소기업은(300인 미만)은 업종규모별로 연차적으로 적용 확대된다. 그리고 25년도부터는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위험성 평가를 미 실시하거나 부적정하게 시행할 경우 시정명령 또는 벌칙이 신설될 예정이다.
지도점검 시 위험성 평가실시 여부, 개선대책(재발방지)의 적정성, 노겭?참여 여부, 현장 적용성 등 위주로 확인한다. 위험성평가 실시 기업에서 중대 재해 발생 시, 자체 노력 사항을 수사자료에 적시하고 검찰·법원에서 구형·양형 판단 시 고려한다.
그다음으로 핵심 위험요인 발개선 중심으로 운영한다. 기업 내 아차사고 및 실제 사고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공정을 중점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아차사고 등 사고 분석 지원을 위해 각종 매뉴얼 및 사고사례를 제공한다. 중대재해 발생 원인이 담긴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및 중대 재해 사고백서 발간 등을 발간할 예정이다. 아차사고와 휴업 3일 이상 사고에 대해 모든 근로자에게 사고사례를 전파·공유하고, 위험성평가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교육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규모 및 작업별 특성에 맞는 위험성평가 적용을 확산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등이 쉽고 간편하게 위험요인을 발굴평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등 다양한 평가기법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사업장 여건 특성에 맞게 업종, 직종 유해 및 위험요인별로 매뉴얼 및 우수사례 등을 보급할 예정이다. 고령자 비중, 산재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고령자 유해위험요인을 반영할 예정이다.
우여곡절 끝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중대재해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 이태원 참사 사고 등 연이은 사고로 국민들이 중대재해 등 각종재해 예방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다. 중대재해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는 명실상부 공인노무사이다. 정부정책에 맞춰서 사업장이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에게 선제적으로 컨설팅, 상담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