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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심판(91)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신청 및 불복
등록날짜 [ 2022년11월23일 14시06분 ]
스토킹범죄처벌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고, 독소조항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는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채수창 행정사(전 강북경찰서장)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고 의사를 밝히면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다 보면 2차 가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은 지난 8월까지 총 7,141명을 검거했는데, 4,554명만 송치했다. 나머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불송치 한 것이다.
다음으로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더군다나 그 과태료 마저 미납인 경우가 많아 처벌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는 지적이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제21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올해 잠정조치 4호 기각률은 71%에 이른다.
잠정조치 1호는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2호는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이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겱?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잠정조치가 결정된다 해도 그 기간이 짧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재판받기 전 잠정조치 기간이 끝나면 다시 위협받을 수 있어 기간 연장이 필요하고, 석방을 하더라도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하고,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잠정조치를 어길 시 긴급체포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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