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큰 쟁점이 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급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뜻한다. ▶3·1절 ▶광복절 ▶개천철 ▶한글날 ▶신정·구정 연휴 ▶추석연휴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 등과 그 대체공휴일이 이에 해당한다. 이하 편의상 공휴일이라고 지칭하겠다.
이렇게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있다. 이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되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로도 대체하지 못한다.
그런데 수당지급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겠다.
우선 월급제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이며 공휴일에 근무를 안 하는 사업장이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공휴일에 유급휴일수당(통상적으로 1일분 일당)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근로자가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한 경우 통상시급의 150%를 근무시간만큼 곱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중첩적으로 적용되어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
다음으로 시급제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이며 공휴일에 근무를 안 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공휴일이 해당하는 일자가 시급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아닌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공휴일이 시급제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인 경우에만 지급하면 된다. 시급제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1일 더 지급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서 시급제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유급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추가로 통상시급의 150%를 근무시간만큼 곱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당연히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200%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급제근로자 약250%의 일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당수 사업장들이 시급제 근로자를 공휴일에 근무시키고 일당의 150%만 지급해도 되는 줄 안다. 최근 근로감독시 이런 부분들이 적발되어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알바가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250%의 일당을 주는 것에 대하여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법에서 준수하라는 사항이니 만큼 사업장 상황과 고려하여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하여 위반되는 법적리스크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휴일근로수당은 단순한 것 같으면서 위와 같이 사업장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노동법을 잘 모르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인노무사 조력을 받아서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대해서 잘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는 각종 노동법 쟁접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