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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심판(90) 도로파손 등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에 의한 배상 책임
등록날짜 [ 2022년11월09일 13시12분 ]
지자체 등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에서 떨어지거나 충돌로 인해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다. 
공원에 설치된 그네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은 분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지 필자에게 문의하였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과거에 운전하던 중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차량이 침수되어 사망한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당시 피해자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지자체가 미리 침수가능성을 알고, 차량 통제 등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집중호우시 침수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소속 공무원이 침수의 방지 등 재해 상황에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침수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지하차도 및 주변 하수도시설물의 설치·관리 하자 및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자연력 등의 경합을 인정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1가합57360 판결)

따라서 지자체나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기관이 가입한 보험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 
배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 소재지 또는 발생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
‘심의회’의 배상결정을 받아 국가나 지자체에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배상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어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의 파손 및 피해상황 등을 사진촬영 하고,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해야 한다.
다음으로 119구조를 요청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구조를 요청했음을 공적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해당 상황에 대한 CCTV영상자료는 CCTV관제센터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핸드폰에 심취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처럼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는 배상책임이 그 과실 만큼 감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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